상용 SW 직접 구매

Ⅰ. 정보시스템 품질 제고, 상용 SW 직접 구매 정의

- 공공 정보화 사업 추진시, 상용 SW를 직접 발주, 평가, 계약하는 행위로 "상용 SW를 직접구매하는 제도"

 

Ⅱ. 상용 SW 직접 구매 대상 및 예외사항

가. 상용 SW 직접 구매 대상

구분	대상
규모	총 사업 규모 3억원 이상 SW 규모 5천만원 이상
품질	GS인증 등 품질 공인 인증 받은 SW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조건 부합하는 사용 SW 대상

 

나. 상용 SW 직접 구매 예외 사항

구분	예외 기준	설명
대상 사업	민간 투자형 SW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0조
대상 SW	현저한 비용 상승	직접 구매시 비용 상승
	시스템 통합 불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동 불가
	사업기간 지연	사업 종료기간 내 완료 불가
	비효율적 판단	직접 구매시 비효율적

- 비용, 기간, 연계 등 예외 기준 사유 발생 시 직접 구매 불가

 

Ⅲ. 직접 구매와 일괄 발주 비교

구분	직접 구매	일괄 발주
사업 분석	- 구체적 사업 분석	- 개괄적 사업 분석
SW 선정	- 발주자	- SI 업체
장점	- 공정한 경쟁 - SW 품질 제고	- 간단한 행정 업부 - 책임 명확
단점	- 복잡한 행정업무 - 하자 책임 다툼	- 불공정 경쟁 가능 - SI에 종속 사업 관리

- 상황에 따른 장단점 분석 후 SW 구매 방식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