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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개요
가.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개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상용 SW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 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상용SW 직접 구매하는 제도
나.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개념도
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적용 및 제외 기준
| 기준 | 구분 | 설명 |
| 적용 기준 | 1차 조건 | -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 2차 조건 | - 조달철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5천만원 미만) | |
| - 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소프트웨어 | ||
| 제외 기준 | 대상 사업 제외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대상 SW 제외 | - 현저한 비용 상승 | |
| - 현저한 지연 우려 | ||
| - 현저한 비효율성 |
Ⅲ.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업무 처리 흐름도
| 구분 | 처리절차 | 설명 |
| 1단계 SW 사업 유형 및 사업비 파악 |
- 사업비 3억원 이상 | - SW 사업 총 규모 산정 확인 |
| - 민간투자형 SW 사업 | - 소프트웨어진흥법 40조 해당 확인 | |
| 2단계 직접구매대상 SW 조사 및 검토 |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 확인 |
| - SW 도입 가격 및 인증여부 확인 | - 단일 SW 5천만원 미만 여부 확인 | |
| - 구매계획 작성 | - 구매 시기, 예산, 규모 등 작성 | |
| 3단계 직접구매대상 SW 예외사유 사전검토 |
- 제외 사유 검토 | - 조달청 및 과업심의위원회에 미리 검토 요청 |
| 4단계 SW 사업 발주 |
- 발주 방법 선택 | - 발주 우선순위 및 발주 방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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