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역기능

Ⅰ. 디지털 역기능 정의 및 특징

가. 디지털 역기능 정의

-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 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통칭하는개념

 

나. 디지털 역기능 특징

특징	설명
익명성	- 행위의 책임이 분산되거나 특정하기 어려움
가상성	- 가상 공간 특성으로물리적 실체감을 체화하기 어려움
접근 용이성	- 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고 학습비용이 없음
빠른 모방성	- 디지털 기술 특성으로 빠르게 모방 또는 복제되기 쉬움
경로 의존성	- 한번 익숙해지면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Ⅱ.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

유형	설명
디지털 격차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활용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아 사회적, 경제적 피해
디지털 과의존	- 디지털 기술에 과몰입하여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경험
디지털 결정장애	-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여 판단이나 의사결정을하여 자기 주도성이 결여
디지털 치매	-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여 기억력, 인지능력, 사고력이 저하되는 상태
디지털 기술 오작동	- 디지털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디지털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재산이나 안전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 PC, 스마트폰 해킹
디지털 언어폭력	- 익명성을 이용해 욕설 비방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악성 댓글, 사이버 따돌림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성폭력, 범죄 행위 - 불법 촬영 유포, AI 기술 활용 딥페이크
디지털 금융범죄	-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산이나 금융상의 피해주는 행위 -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불법 자금이체

 

Ⅲ. 디지털 역기능 유형별 전망 및 대응방안

유형	미래전망	대응방향
디지털 격차	고도화된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 전반적 디지털 서비스 불평등성 심화	-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 및 전문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과의존	메타버스 중심 서비스로 과의좀 심화	가상-실제 연결 교육 제공
디지털 치매	실생활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디지털 치매 강도 증가	디지털 휴식시간, 휴식일 등 디지털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
디지털 개인정보 침해	지능형 단말 보급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급증	- 악의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단말기 보안인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