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CBDC)

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개요

가. CBDC의 정의

- 실물 명목화폐(Fiat Money)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적형태로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나. CBDC의 등장 배경

민간 전자지급 의존 해소	-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 대응과 민간 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의존도 해소
금융서비스 접근성 타개	- 지급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암호화폐 기술 발전	-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발전과 암호 자산의 확산

- CBDC는 관리 주체에 따라 단일 원장 방식과 분산원장 방식으로 구현가능

 

Ⅱ. CBDC 구현 방식

가. 단일 원장 (Account Based) 방식

	구현 방식	개인/기업에게 허용한 CBDC계좌 및 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중앙은행)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
	동작 방식	1. 개인간 금융 거래 발생 2. 거래 내역 중앙 은행에 전달 3. 중앙은행이 보유한 단일 원장에 거래 내역 기록
	특징	- 걸제 완결성 보장 용이 - 제 2전산 센터 또는 백업 센터 구축 통해 단일 실패점 보완

 

나. 분산 원장 (Otken Based) 방식

	구현 방식	각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 거래 발생시 합의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
	동작 방식	1. 개인간 금융거래 발생 2. 거래 내역 여러 참여 주체에 전달 3. 중앙은행과 여러 참여 주체가 보유한 원장에 거래 내역 기록
	특징	- 일부 CBDC Wallet 손상 또는 분실시에도 거래 내역 복원 가능

- 분산 원장 방식은 p2p 네트워크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일반 계좌 대신 CBDC Wallet을 발급받아 잔액 보관

 

Ⅲ.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 비교

구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
발행 주체	- 탈 중앙화로 미지정	- 민간 기업	-중앙 은행
감독 방식	- 명확한 감독 부재	- 여러 국가가 관리 감독	- 정부 직접 관리 감독
특징	- 익명성	- 익명성	- 익명성 제어 가능
가치	- 수요 공급에 의해 불안정	- 통화 연동으로 안정	- 통화 연동으로 액면가 사전 결정
사례	- 비트코인, 이더리움	- 테더, JPM, Libra	- 디지털 위안화(DCEP)